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근무는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? 그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.
📌 임금, 퇴직금, 수당 등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
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권리
가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법과 신고 절차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💡
📌 임금체불이란?
💼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또는 계약된 시점까지 임금·퇴직금·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✅ 임금체불에 포함되는 항목
- ✔ 기본급, 주휴수당, 연장근로수당
- ✔ 퇴직금
- ✔ 연차수당
- ✔ 상여금, 성과급(명확한 지급 조건이 있을 시)
※ 단순한 회사 사정, 미지급 약속 등도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🚨 체불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- 1️⃣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, 통장 입금 내역 확보
- 2️⃣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중임을 문자·카톡으로 확인
- 3️⃣ 체불 근거 자료 확보 후, 고용노동부 신고
💡 대화기록, 녹취, 출퇴근 내역 등도 체불 증빙자료로 유효합니다.
📥 임금체불 신고 방법 (2025)
📍 임금체불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요:
- 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민원 신청
- ✅ 정부24 → 진정서 접수
- ✅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
- ✅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☎ 전화 상담
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며, 익명은 불가능하고 실명으로 접수해야 처리됩니다.
📄 진정서 작성 요령 (핵심 예시 포함)
📌 진정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✔️ 진정서 필수 항목
- 진정인 이름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
- 사업장 명칭, 주소, 대표자 이름
- 근무기간, 급여 조건, 체불 내용
💬 작성 예시
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○○카페에서 정규직 바리스타로 근무하였습니다. 근무시간은 주 5일, 1일 9시간이었으며,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. 2025년 1월 급여와 2월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진정을 제기합니다.
📌 첨부 서류: 근로계약서, 급여내역, 문자/통화녹취 등 체불 근거자료
🧾 실제 사례: 체불 신고 → 해결된 사례
📍 사례 1. 인천 A씨 (식당 근무)
3개월간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→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→ 3주 내 사용자 시정명령 → 전액 지급 완료
📍 사례 2. 서울 B씨 (IT 스타트업)
퇴직금 미지급 상태로 퇴사 → 진정 후 사용자 출석 → 합의 조정 없이 검찰 고발 및 지급명령 판결
✔️ 실제 사례처럼, 고소 없이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, 불응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
⚖️ 임금체불 시 사용자 처벌
- ✔ 체불금액 전액 지급 명령
- 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
- 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개인에게 직접 책임
📌 체불 후 도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
체불임금 등 지급청구 제도
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어요.
📌 정리: 임금체불 대처 5단계
- ① 체불 내역 정확히 정리
- ② 증빙 자료 수집
- ③ 고용노동청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- ④ 진정서 구체적으로 작성
- ⑤ 해결되면 합의서, 미해결 시 소송 또는 검찰 고발
반응형